반응형 GDPR17 개인정보 동의서는 만능일까? 동의로 해결되지 않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들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만 받으면 충분할까?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서의 한계와 함께, 법적으로 동의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대표 사례들을 소개하고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개인정보 동의서, 왜 필요하고 어디까지 가능한가?웹사이트 회원가입, 뉴스레터 신청, 이벤트 참여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의서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하며,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의 GDPR, 미국의 CCPA 모두 ‘동의 기반 처리’를 주요 처리 근.. 2025. 5. 2. 개인정보 처리 위탁, 어디까지 허용될까? 위탁 기준과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정리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웹사이트 운영 시 흔한 일이지만,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탁 처리 시 허용 범위, 필수 계약 조항, 고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란 무엇인가?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다 보면 이메일 발송, 결제 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관리,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을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한 협력 관계나 서비스 연동이라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기거나 해당 업체가 열람·수정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는 법적 의미의 ‘처리 위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고객 정보를 포함한 이메.. 2025. 5. 2. 개인정보는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보관 기간 설정과 삭제 기준 총정리 개인정보는 영구히 보관할 수 없다. 본문에서는 GDPR,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CCPA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관 기간 설정 방법과 삭제 시점,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최소 보유 원칙을 정리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관, 무기한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한 번 수집한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명확한 목적이 존재하는 기간까지만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제공한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은 회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이 끝나는 시점, 즉 탈퇴 시 즉시 삭제되어.. 2025. 5. 1. 방문자 로그 수집, 어디까지 합법일까? 웹사이트 운영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수집 기준 웹사이트 운영 중 자동으로 수집되는 방문자 로그는 개인정보일까? 본문에서는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등 로그 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각국 법률 기준, 운영자가 지켜야 할 수집·보관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문자 로그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포함되는가?웹사이트를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서버나 웹 호스팅, 분석 도구 등을 통해 방문자 로그(Visitor Log)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됩니다.접속 일시 및 시간방문자의 IP 주소브라우저 종류 및 버전운영체제 정보방문한 URL 및 페이지 경로리퍼러(referrer, 이전 방문 사이트 주소)기타 네트워크 관련 정보이러한 정보들은 사이트 보안 관리, 트래픽 분석, 오류 추적, 성능 개선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2025. 5. 1. 쿠키 배너, 언제부터 꼭 필요할까? 지역별 요구사항 정리와 예외 조건 안내 쿠키 배너는 모든 웹사이트에 필수일까? 이 글에서는 GDPR, CCPA,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법률에 따른 쿠키 배너 필수 조건과 예외 상황을 지역별로 비교 정리하고,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해 보겠습니다. 쿠키 배너는 왜 중요할까? 개인정보 보호와의 연결 고리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자주 보게 되는 쿠키 배너는 단순한 알림창이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웹사이트 방문 중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고 처리되는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쿠키는 흔히 로그인 상태 유지, 장바구니 기억, 맞춤 광고 제공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되지만, 동시에 광고 추적이나 행동 분석 등 민감한 정보 수집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 2025. 4. 30. 광고 추적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리타겟팅, 전환 추적은 어디까지 합법일까? 리타겟팅 광고와 전환 추적은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 도구입니다. 하지만 GDPR, CCPA 등 글로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광고 추적 기술의 사용에도 법적 제한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광고 추적 기술의 개념부터 국가별 합법 기준, 실무 대응 팁까지 정리합니다. 광고 추적 기술이란? 리타겟팅과 전환 추적의 개념 이해 온라인 마케팅에서 ‘리타겟팅’과 ‘전환 추적’은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리타겟팅(retargeting)은 웹사이트를 방문한 적 있는 사용자에게 다시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며, 전환 추적(conversion tracking)은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한 후 실제 구매, 가입 등 원하는 행동을 했는지를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에 쿠키를 심거나, 픽셀(pi.. 2025. 4. 3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