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등록 사실 조사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법 - 벌금 여부 총정리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 설치부터 GPS 인증까지,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및 공공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점검입니다. 오늘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제 거주 실태와 주민등록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전수조사입니다. 주로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필요시 통장 또는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대신하여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민이지만, 특히 이사했지만 전입신고 안 한 세대,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자, 사망자 미신고 세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정 사용 여부도 이번 조사의 중점 항목 중 하나입니다.

 

 

2. 조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부터 약 2개월간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됩니다.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주소지 방문 조사
• 이웃·통장 확인
• 관할 행정복지센터 조사원 확인
• 경찰서·학교·병원 등 타기관 자료 연계 확인

만약 부재 중이라면 사전 연락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비대면으로도 참여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정부24앱 활용

 

위 조사 방법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빠르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참여해도 인정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간편히 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단 비대면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1. 스마트폰에서 '정부24'앱 설치 및 실행 -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정부24' 검색
2. 앱 홈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첫 화면 또는 공지사항 팝업으로 안내됨
3.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진행
4. 기본 정보 입력 후 위치 확인 단계로 이동
5. [GPS 정보를 현 위치 주소로 변환합니다] 안내 창에서 [확인] 클릭

 

👉 정부24 앱 다운로드 하기 - 안드로이드 갤럭시

정부24(구 민원24) - Google Play 앱

 

👉 정부24 앱 다운로드 하기 - 아이폰

‎정부24(구 민원24)

 

 

 

★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스마트폰의 GPS 기능(위치 서비스)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 스마트폰 설정 > 위치 > 켜기
• 앱의 위치 권한 허용도 필수입니다. - 첫 설치 하실 때부터 GPS 권한 허용을 동의하시는걸 추천 드려요 (설치 시 알림 뜸)
• 현재 위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50m 이내에 있어야 정상 인증됩니다.

GPS 오류나 건물 내부 위치 오차로 인해 인증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등록지 주소 근처에서 앱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

 

TIP : GPS가 안 잡히면 이렇게 해보세요

• 설정 > 위치 서비스 > '정부24' 앱 권한 허용 여부 확인
• 실외 또는 창가 근처로 이동
• 와이파이 사용 중이라면 잠시 끄고 LTE/5G로 전환
• 실패 시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가능

 

비대면 조사 방법은 특히 자녀를 대신해 부모님의 주소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지방에 있는 가족이 직접 방문 응대가 어려운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현장 확인이 요청될 수 있으니, 가급적 위치 조건을 정확히 맞춰 진행해보세요!

 

 

4.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진 국가 조사입니다. 따라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아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나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허위 전입'
• 거주불명 상태임에도 주소를 방치한 경우
•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방해·회피하는 경우

특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주민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정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누락
•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서류 반려
• 초등학교 배정 오류
• 정부24 민원 처리 지연

→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  사망자 미신고나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했음에도 주민등록 정정을 하지 않고 복지 수당을 계속 수령한 경우
  → 보조금 환수 + 형사 고발 대상
• 주소만 옮기고 실거주를 하지 않은 위장전입
  → 부동산 투기 목적 등으로 간주 시 형사처벌 가능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또는 감면 가능

 

다만, 조사 전에 스스로 정정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앱에서 주소 정정을 완료하면,
일부 과태료는 면제되거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바꿨지만 깜빡하고 신고 안 했다”는 분들 많습니다. 조사 시작 전에 먼저 정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이런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집중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녀를 학교 때문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는 다른 지역인 경우
• 임대주택 주소만 빌려 쓰는 ‘위장전입’ 사례
• 거주불명 등록 후 실제는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고령층
• 사망 후 미신고된 노인 세대
• 해외 체류 중 장기 미신고자

이처럼 주소만 등록해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불법 전입한 경우는 향후 계약 해지나 퇴거 조치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조사 대상자에게 어떤 안내가 오나요?

 

조사 시작 전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공문 또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에는 방문 일정과 조사 담당자의 연락처가 포함돼 있으며, 가짜 공무원 사칭 주의도 함께 안내될 예정입니다. 방문 시 조사원은 반드시 신분증과 공무원증을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칭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방문 전 미리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7. 내 정보, 내가 먼저 점검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일회성 절차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연결된 중요한 행정 기초 자료 확인 절차입니다. 주소지 하나로 세금, 의료, 교육, 부동산 혜택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 등록은 그 자체로 ‘내 권리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조사 시작 전 본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한지 미리 확인하고,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전입·전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선을 줄이고 과태료 부담 없이 조사를 마치기 위해, 지금 바로 주소지 등록 상태를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