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법14 회원 탈퇴하면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될까? 탈퇴 후 정보 보관 기준 총정리 회원 탈퇴를 하면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되는 걸까? 이 글에서는 탈퇴 후 개인정보 보관의 법적 기준, 예외 조항, 분리 보관 요건, 자동 삭제 시스템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원 탈퇴와 동시에 개인정보가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회원 탈퇴를 했는데도 문자나 이메일이 계속 온다", 혹은 "개인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반대로 운영자 입장에서는 "탈퇴 처리했는데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지?", "전자상거래 기록은 남겨야 한다는데, 기준이 뭐지?" 같은 혼란을 겪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원 탈퇴 = 개인정보 즉시 삭제는 아닙니다. 운영자는 탈퇴 요청을 받은 후, 다음 3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보관 예외 조항에 해.. 2025. 5. 5. 개인정보 보호는 보안이 전부일까?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차이와 운영자가 해야 할 역할 SSL 인증서만 설치하면 개인정보 보호가 끝날까? 이 글에서는 보안(Security)과 프라이버시(Privacy)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웹사이트 운영자가 실무에서 책임져야 할 보호 조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SSL, 방화벽만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가 끝날까?많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SSL 인증서를 설치했으니 개인정보 보호는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요구사항까지 충족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SSL은 전송 구간의 암호화를 위한 보안 기술일 뿐이며, 개인정보 보호는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수집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정보를 받았다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겼다면? 아무리 암호화가 잘 되어 있어도 이는 프.. 2025. 5. 3. 개인정보 동의서는 만능일까? 동의로 해결되지 않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들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만 받으면 충분할까?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서의 한계와 함께, 법적으로 동의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대표 사례들을 소개하고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개인정보 동의서, 왜 필요하고 어디까지 가능한가?웹사이트 회원가입, 뉴스레터 신청, 이벤트 참여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의서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하며,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의 GDPR, 미국의 CCPA 모두 ‘동의 기반 처리’를 주요 처리 근.. 2025. 5. 2. 개인정보는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보관 기간 설정과 삭제 기준 총정리 개인정보는 영구히 보관할 수 없다. 본문에서는 GDPR,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CCPA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관 기간 설정 방법과 삭제 시점,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최소 보유 원칙을 정리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관, 무기한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한 번 수집한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명확한 목적이 존재하는 기간까지만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제공한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은 회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이 끝나는 시점, 즉 탈퇴 시 즉시 삭제되어.. 2025. 5. 1. 쿠키 배너, 언제부터 꼭 필요할까? 지역별 요구사항 정리와 예외 조건 안내 쿠키 배너는 모든 웹사이트에 필수일까? 이 글에서는 GDPR, CCPA,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법률에 따른 쿠키 배너 필수 조건과 예외 상황을 지역별로 비교 정리하고,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해 보겠습니다. 쿠키 배너는 왜 중요할까? 개인정보 보호와의 연결 고리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자주 보게 되는 쿠키 배너는 단순한 알림창이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웹사이트 방문 중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고 처리되는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쿠키는 흔히 로그인 상태 유지, 장바구니 기억, 맞춤 광고 제공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되지만, 동시에 광고 추적이나 행동 분석 등 민감한 정보 수집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 2025. 4. 30. 데이터 국경(Data Localization) 시대 오나? 글로벌 인터넷 자유와 규제의 갈림길 데이터 국경(Data Localization)이란 특정 국가가 자국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외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본 글에서는 데이터 국경화가 확산되는 배경, 각국의 법제도, 사이트 운영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깊이 있게 정리합니다. 데이터 국경이란? 기본 개념과 등장 배경 ‘데이터 국경(Data Localization)’이란 특정 국가가 자국민 또는 자국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전송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물리적 국경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한 것으로, 인터넷의 본질인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려는 국가적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추진됩니다. ● 국가 안보 강화: 해외로 나간 데이터가 타국.. 2025. 4. 2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