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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AI 개인정보 침해 실제 사례 모음

by 정보만먹는돼지 2025. 5. 12.

이 글은 AI 기술로 인해 실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챗봇 유출,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AI 학습 데이터 노출 등 실제 사건을 통해,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AI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설명하는 삽화

 

챗봇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 병원 AI 상담의 역습

 

2023년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도입한 AI 챗봇이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전송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AI는 환자의 질문에 자연어로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했지만, 환자가 입력한 증상, 이름, 생년월일, 진료 이력 등이 로그 파일 형태로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침해 포인트

  • 민감정보가 별도 동의 없이 자동 저장됨
  • 외부 업체 서버에 국외이전이 발생했으나 고지 의무 위반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AI 대화 저장 항목 누락

이 사례는 챗봇이 단순한 UI 요소가 아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딥페이크로 생성된 가짜 영상 – 얼굴과 목소리, 모두 내 것인데 아닌 것

 

딥페이크 기술은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서 실제 범죄에 활용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국내에서는 한 유명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AI가 재현해 성인 콘텐츠를 생성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명예 훼손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AI 학습 데이터가 불분명해 수사는 지연되고, 영상은 이미 수천 회 이상 공유된 상태였습니다.

 

침해 포인트

  • 생성형 콘텐츠지만 인물의 얼굴·목소리 사용 → 초상권·프라이버시 침해
  • 콘텐츠 유통 경로 추적 어려움
  • 생성자·배포자·AI 개발사 간 책임 불명확

이 사례는 딥페이크 기술이 프라이버시 침해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성 AI 도용 – ‘가족 목소리’로 진행된 보이스피싱

 

AI 기반 음성 합성 기술은 몇 초의 샘플만으로도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대표 사례

피해자는 ‘사고가 났다’는 자녀의 목소리로 들리는 전화를 받고 수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범인은 피해자의 SNS에 업로드된 음성 데이터를 수집해 AI 음성 생성기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해 포인트

  • 음성은 생체정보에 해당 →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 피해자 신뢰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악용
  • AI 합성 도구의 손쉬운 접근성과 범죄화 가능성

이 사례는 AI 기술이 사기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실명·이메일 – 모델이 기억한 개인정보

AI 모델은 원칙적으로 학습한 정보를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학습된 문장이 그대로 출력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2022년 MIT 연구에 따르면, GPT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서 실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문장을 생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예:

“고객 정보는 Steve Smith, steve.smith@email.com, 전화번호 010-1234-5678입니다.”

 

 

침해 포인트

  •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력물이 생성됨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민감 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
  • 생성형 AI의 출력물은 '비예측성'을 가지며 검토 필수

이 사례는 생성형 AI 사용자가 출력물의 민감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AI가 만든 ‘개인정보 포함 이미지’ – 사진 합성의 법적 회색지대

AI 이미지 생성 도구는 실제 인물의 얼굴, 의상, 배경 등을 기반으로 '거의 실제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2024년 초, 한 미술 작가는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는 원본 사진과 얼굴 구성, 의상, 배경이 매우 유사하며, 상업적으로 재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침해 포인트

  • 얼굴 이미지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함
  • 비슷하게 재현된 이미지는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AI 생성물이라 해도 원형이 실존 인물일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이 사례는 이미지 역시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기술은 발전해도 프라이버시 감수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AI 기술은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의 새로운 방식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는 단지 ‘AI가 잘못 썼다’는 문제가 아니라, 운영자, 사용자 모두가 기술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다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AI에 입력하는 내용이 민감한 정보는 아닌지
  2. 출력 결과를 검토하고, 외부 공개 전 보안 위험을 차단하고 있는지
  3.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하고 있는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라고 해도 그 안에 포함된 개인 정보가 내 정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정보일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다루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2025년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실전 대응법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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